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여당에서는 형량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월 16일 논평을 내고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며 "오늘 선고된 형량은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야?"라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16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며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고 직후 SNS에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