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실이 2025년 11월과 12월 사이 3개 카드사의 쿠팡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11월 20일 전후로 쿠팡의 일평균 매출이 7.11% 줄었고, 11월 대비 12월의 일평균 매출을 비교하면 5.16% 감소해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의원은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과 오만한 쿠팡의 대응에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이미 발의해 놓은 만큼 국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