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심판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월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며, 과도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범죄자에게 다른 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의와 상식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전두환 군사 반란 세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통치 실패가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내란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4일 자신의 SNS에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검찰의 구형 직후 서면을 통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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