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 전반의 작전을 지휘하고 총괄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 # 윤석열
- # 내란우두머리
- # 사형
- # 구형
- # 김용현
- # 노상원
- # 조지호
- # 김봉식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