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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단순 부주의 아닌 '다중 위험' 구조적 문제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1-18 20:30:00 조회수 20

◀앵커▶
중대재해 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단순 부주의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는 점점 고령화돼 가고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나는데, 소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위험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뒤 처벌하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경북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96명입니다.

이 가운데 70%가량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추락이 33.6%로 가장 많았고 끼임 11.7%, 교통사고 10.8% 순으로 건설 현장과 제조 공정에서의 고위험 작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규모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4.6% 나이로는 55세 이상이 58.3%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6.7%였습니다.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2014년부터 2025 4월까지 115건 발생했는데, 누출 사고가 80%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포항과 구미, 칠곡, 김천, 영천 등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리 공백이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취약성,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 문제 등 구조적 취약성이 고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정 사업장이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다중 위험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최선규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착·절단 공정의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시설 지원사업과 고령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시각 중심 안전교육을 함께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구조적 안전 문제가 분명한 만큼 사후 처벌 방식보다 위험이 쌓이는 구조부터 바꾸는 지역 밀착형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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