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실시한 ‘2025년 지방 교육 재정 분석(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재정 집행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의 정밀한 관리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인센티브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주도의 사업 비중이 높아 학교 현장의 재정적 자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0.14%의 오차 ‘현미경 추계’
이번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 100.14%입니다.

이는 광역시 지역 평균인 98.87%를 웃도는 수치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사이의 오차가 사실상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에 대해 “단순한 수치 맞추기가 아닌, 치밀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3년간의 인건비 집행 추이를 직종별, 직급별로 세밀하게 분석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봉 상승분은 물론, 시간 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가변성이 큰 ‘가변 수당’의 규모를 면밀히 산정했습니다.

특히 인사 부서와 예산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앤 협업 체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규 채용자 현황부터 휴직, 복직, 명예퇴직자 명단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인력 변동 요인을 예산에 즉각 반영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설비 집행률 85.03%로 높아···90억 원 인센티브 확보
시설 예산 집행 분야에서도 대구교육청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의 시설비 집행 비율은 85.03%로, 광역시 지역 평균(74.33%)과 전국 평균(78.28%)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시설비는 통상 설계 변경이나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되거나 불용 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지만, 대구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그 비결로 ‘부서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매월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산 분석을 통해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시공이나 보수 문제를 예방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집행 관리는 실질적인 재정적 이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불용액 목표 달성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교육비 특별회계 50억 원, 학교 회계 40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편성 비율 ‘미흡’···대구교육청 “이·불용액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
반면, 지표상 시설비 본예산 편성 비율(78.83%)이 광역시 지역 평균(86.44%)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에 대해 투자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 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 교육재정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다년도 공사의 경우 본예산에는 우선 ‘설계비’를 편성하고, 실제 착공 시점에 맞춰 ‘공사비’를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예산 사장을 막기 위해 집행 시기를 고려한 분할 편성을 하다 보니 본예산 대비 비율은 낮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불용액을 줄여 재정 선순환을 이뤄냈다는 주장입니다.

목적 사업비 비중 67.57%···“국가 정책 수용과 학교 자율성 사이의 고민”
이번 분석에서 대구교육청이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대목은 공립학교 목적 사업비 비율입니다.

대구는 67.57%를 기록해 광역시 지역 평균(53.17%)보다 14%p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쓸 수 있는 운영비보다 교육청이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과서 보급, AI 교육 환경 조성 등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목적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재정적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목적 사업비 정비’를 통해 학교 기본 운영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 수용 예측과 시설 예산 관리···“원자잿값 폭등 등 외부 요인 영향”
학생 수용 예측과 관련한 지표(적정 수용 비율 50.00%)와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적정 집행 관리(0.00%)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 특정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기와 학령 인구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100%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건축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당초 승인받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비가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향후 예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 관리를 더욱 세밀하게 하여 본예산 편성 시 현실적인 단가를 반영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정 건전성 ‘양호’···“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지속할 것”
대구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는 견고합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7.91%)이 전국 평균(-9.21%)보다 높아 지출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총관리 채무 비율(3.55%)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점은 과거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영향으로, 교육청은 계획적인 원금 상환을 통해 채무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넘어 ‘현장의 자율성’ 강화 필요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재정 분석 결과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0억 원의 인센티브 확보는 훌륭한 성과이지만, 이제는 그 성과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체감되는 ‘질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교육청 중심의 관리형 재정을 넘어 학교가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재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