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와 가장 핵심인 '내란' 재판 결심이 이번 주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가장 빨리 진행된 체포 방해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16일 나옵니다.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체포 방해 관련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장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월 9일 결심공판이 길어지면서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마무리합니다.
지난 9일처럼 서증조사와 최후 변론 등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지만, 재판부가 13일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해 검찰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뿐으로 검찰의 구형이 가장 큰 관심을 끕니다.
이밖에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재판도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여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으로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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