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시절에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사업들을 하나둘씩 바꾸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청구인 수를 4배나 대폭 늘려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된 '주민 정책토론'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시민 사회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박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시절 본격 추진한 대구시 핵심 현안들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재원 조달 방안이 바뀌고 있고, 취수원 해법은 안동댐 취수가 아닌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사실상 변경됐습니다.

대구·경북으로 한정된 공무원 임용 시험 거주 요건은 2025년 폐지했다, 2026년 재도입합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 (2025년 10월)▶
"타 시도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민과의 소통, 주민 지방 자치를 대변하는 '주민 정책토론'은 원상 복구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구시장에게 방침을 받겠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 재임 때, 자체적으로 바꾼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또다시 변경 요청하는 건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주민 정책토론에 '개악이자, 토론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시가 청구 인원을 3백 명에서 천2백 명으로 4배나 늘려 토론 개최가 봉쇄됐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고소까지 하면서 막았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대와 지적에도 시정 책임자의 계속된 모순된 언행은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25년 10월, 청구 요건 완화 등으로 주민참여제도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언론에 특별 기고했습니다.

특히 주민 정책토론을 "대구시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 정작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2025년 12월 9일, 대구시의회 예결위)▶
"대구시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조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들어서 완화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살펴보고···"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우수 사례로 자랑하던 주민 참여 조례를 무력화해 박제화 해놓고 또 모범 사례라 치켜세우는 것은 대구시 행정에 심각한 자가당착으로 민선 8기의 잘못을 차기 시정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고요."

높아진 문턱에 유명무실해진 '주민 정책토론'.

대구시가 최근 내세운 '시민 중심 시정' 기조가 공허한 구호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