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 공모전'을 열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습니다.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한 어선 운항 시 어선 특별검사를 면제하자는 제안과 군 소음 피해 보상 기준 개선, 전동 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대표 아이디어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상작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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