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벤트성으로 끝났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 위원 왕위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이고 실천"이라며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 모호한 '공영의 바다'란 표현만 남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란 말로 핵심적인 논점을 피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비쳤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한중 정상회담 때 체결된 MOU(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구속력 없는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 통신망 해킹 사건, 중국산 식품 안전 문제, 무비자 중국인 불법체류 등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며 "이번 회담은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 '줄 잘 서라'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공천 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다"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에서 반년 내내 출국 금지한 사례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핵심 키맨을 출국 금지하지도 않고 내버려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리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며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