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합천군에는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공원이 조성됐는데, 2007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따 공원 명칭이 '일해공원'으로 바뀌었고, 이후 공원 입구에는 전 씨의 친필을 새긴 표지석까지 설치됐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전두환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라며 "반란과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배치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