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서 거액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은 2024년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투자 매니저라고 속이며 주식 단타를 유도해 26명으로부터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남성은 2024년 5월부 캄보디아에서 주식 매니저를 사칭하며 16명에게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 규모에 비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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