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12월 26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해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5 형사합의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합니다.
끝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데, 지난 공판에서 1월 16일 선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월 16일 선고가 된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한 4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선고가 됩니다.
4건 가운데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는 법원의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재판 종결 일정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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