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이 전면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석 달 앞둔 가운데 예산과 인력, 협력 체계와 같은 준비가 미흡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데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통합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자신이 사는 곳에서 방문 간호와 요양, 의료, 주거 등을 한데 묶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를 준비·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밖에서 통합 돌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의료가 통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것을 잘 섞어내야 합니다"

'통합 돌봄'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을 처음 접하다 보니 제도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 A 지자체 관계자▶
"전체적으로 (준비, 지원이) 부족한데, 이런 큰 사업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전부 다 저희 노력으로 다 커버(보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 돌봄의 핵심 중 하나인 의료 기관 연계와 기관별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앞으로 소요될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 B 지자체 관계자▶
"방문 진료, 의료하시는 거에는 수가 문제도 있고요. 금액이 저희가 다 그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협력 기관 찾는 것도 사실상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대구 C 지자체 관계자▶
"생각보다 한 사람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돌봄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 고민이 또 시작됐고요"

여기에다 지자체마다 통합 돌봄을 준비하는 인력, 역량 등에서 차이가 나고, 협력 체계 구축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C 지자체 관계자▶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이제 감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시민단체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지역 격차와 지역 내 불평등이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경북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과 준비 미비로 타 시도와의 심각한 서비스 격차와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돌봄을 외면한 단체장을 (지방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필요가 있고요"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인력 및 조직 보강, 전달 체계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나서 통합 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의 독자적인 역량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