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2026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와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 예산 편성권자로서의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2월 17일 오전 영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와 상수도 시설 공사비 등 예산 52억 1,5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영천시는 의회가 증액한 예산 중 일부는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없고,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사업의 증액으로 다른 사업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천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만, 집행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행부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번 부동의는 반대가 아닌 보완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사업 준비와 재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