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하 경상북도의원은 경북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많이 낮다며 경상북도에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선하 도의원은 "2025년 기준으로 75억 원을 편성해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의 비율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북의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그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농이나 고령 농업인에게는 자부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은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기계 사고는 단순한 부상을 넘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라며 "특히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본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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