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6년에 지방채 2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며 4년 만에 빚을 내는 건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만 연간 500억 원에 육박하는 데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대구시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빚을 낼 가능성이 많아 재정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황순자 대구시의원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이 돼서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3년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방채 발행 없는 부채 제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만,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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