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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정 구조적 위기"···지방채 발행에 채무 비율도 상승

박재형 기자 입력 2025-12-17 20:30:00 조회수 27

◀앵커▶
대구시가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데다, TK 신공항과 신청사 건립 등 대형 사업에 또다시 빚을 낼 수도 있는 형편인데요,

정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가 2026년에 지방채 2천억 원을 발행합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지방세 세수 등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4년 만에 빚을 내는 겁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복지비 등 경직성 지출이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재정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만 2025년 480억 원, 2026년 494억 원 등 연간 500억 원에 이릅니다.

재정 불확실성마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대구시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 국비를 빼고 2,9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업들은 공유재산과 기존 터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러다간 자칫 정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2026년도 지방채 2천억 원 발행으로 대구시 채무 비율은 20.5%로 올라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황순자 대구시의원▶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이 돼서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항도 발생하던데···"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한테 직접적인 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25% 초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2025년 대구시 재정자립도는 6위, 재정자주도는 7위인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에 구멍이 난 대구시는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계획입니다.

불과 3년 전 홍준표 전 시장 시절, 지방채 발행 없는 부채 제로 정책을 선언했던 대구시.

이제는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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