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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논의···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열어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16 08:23:45 수정 2025-12-16 08:23:57 조회수 28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의견을 모읍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에 관해 외부로부터 법률 자문한 결과를 공개하고 당내 수정안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12월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조국혁신당까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겁니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6일 오전 초선 의원 모임과 재선 의원 모임이 각각 열립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오전 11시에 모여 차기 초선 모임의 간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재선 의원들은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를 대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당심 70%·민심 30%'라는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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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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