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획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수가 지역에 따라 너무 편차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당장 2026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지 않자, 대구 지역 6개 야당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몇 해 전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대구시의원은 1명으로, 인구 2만 2천여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51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달서구엔 시의원이 6명으로, 1명 당 8만 6천여 명을 대변합니다.
누구는 2만 명을 대표하고, 누구는 8만 명을 대표하는, 이렇게 인구 편차가 심한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구시의원을 지금보다 10석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의원 수가 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가장 우선으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재는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상황.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 대구 지역 6개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원 33명 중 단 1명을 뺀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가운데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 의원 비율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한숙 조국혁신당 대구 동구 군위군 지역위원장▶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재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일당 독식으로 인해 홍준표 전 시장의 독선 정책과 대구 동구청장의 업무 태만을 막지 못했다며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 동구에서는 구청장이 건강 문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를 다투느라 임기 절반을 보내버리는 상황에서도 의회에서 행동은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듯 미미합니다."
국회엔 기초·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법안과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방의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열쇠를 쥔 국회에선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만 이어가는 등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 # 정의당
- # 지방의회
- # 선거구획정
- # 선거제도개편
- # 선거구
- # 선거제도
- # 진보당
- # 조국혁신당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