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월 15일,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기간 모두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 마무리되지 않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깁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24명을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결과는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 기획하기 위해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들었습니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특검은 전역 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유지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