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법부 반발 속에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입법 통과가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통과해도 위헌 소지가 있어 후유증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목요논박, 이 시간 매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사회 이슈, 두 분과 뜨겁게 이야기 나눕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네, 안녕하세요?

Q. 천용길 시사평론가도 어서 오십시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Q.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논박을 함께 하면 더 몰입이 될 텐데, 오늘은 저희가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가동되고 있고 스태프도 다 나와 있는데, 오늘따라 유튜브가 지금 먹통인가 봐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아마 유튜브로 송출하는 스트리밍 키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알겠습니다. 오늘은 라디오로 96.5MHz로 두 분의 의견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나눌 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법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두 분도 동의하십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이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은 사법개혁인가? 저는 사법개혁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내세웠던 사법 개혁 이슈를 보면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였거든요.

일단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데 있어 기회나 여러 가지 시간에 있어서 너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법원 역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매우 어렵다. 이 부분에 사법 개혁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이슈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서 이거를 사법 개혁의 이슈 안에 같이 묶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Q. 국민들이 빠르게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재판을 또 어떻게 보면 잘 들여다보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에 집중됐던 사법 개혁안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재일 실장님은 총평을 하시자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전체적으로는 사법 개혁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 손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특히 법왜곡죄와 심각한 위헌 여지가 있죠. 재판은 결국 사법부에 귀속된다. 사법부가 구성하는 법관으로 해서 독립된다는 것인데, 특정 사건을 꼬집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후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미 어쨌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 여기서는 또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라고 법관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언급한 자체가 이미 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으로 법관들은 본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변호사 협회나 아니면 민변이든, 참여든,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죠.

Q. 법을 다루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당장의 법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들은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까 이제 빠르게 재판받을 권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천용길 시사평론가]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재판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공판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퉈야 할 사안이 많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능하면 모든 증거를 다투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도 판결을 내렸을 때 문제없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여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 간에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 소위 민주당 내에서 극성 지지층들이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고 하는 데에 대해서 뭔가 당내 보여주기,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툭툭 던지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야당 마인드로 이슈를 던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정치력이 조금은 현재로서는 아쉽거나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박재일 실장님이 가장 우려하셨던 재판부 독립, 독립성 이야기도 있고요. 또 삼권 분립에 침해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칫 이러다가 재판 더 길어진다, 재판 중지될 우려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당이 왜 이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12·3 계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치권 아니면 시민 개개인도 좀 다르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지금 가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한 말들을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 수위를 좀 넘고 있다.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만났을 때 5부요인이 서류를 꺼내서 읽어 갔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놓고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정청래 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뻔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대 법 수장인 대법원장을 놓고 다른 한 권력의 축인 대통령 앞에서 한 이야기를 정당의 대표가, 또 입법부 한 축의 대표가 뻔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감정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가 지금 불신하는 것이 지금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스며들어 있다.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그래서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도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찬찬히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때도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일본인 심판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골을 넣었을 때, 심판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지귀연 판사든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 국민적인 합의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판의 경우에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층이 바라는 걸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편이 훨씬 용이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두 분이 신중론 혹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대 추진하는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행정의 수반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를 앞두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신속한 상고심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재판에 무작위 배당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심들이 계속 나오나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견제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런데 이게 나온 시점이 언제이냐인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을 누가 하더라도 법리 적용이 다르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온 시점이 앞서 박재일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될 거냐 했을 때 그러기 좀 어렵지 않냐고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덧붙여 보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도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이 유죄였잖아요, 파기환송. 1심 유죄가 나왔을 때 사법부를 맹공격했어요. 2심 무죄가 나왔을 때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했다, 감사하다, 정의가 실현됐다. 그리고 상고심 할 때는 또 다른 건데,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어떤 국회의원이나 누가 법을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사법부가 잘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듣기 불편한 얘기도 있어요.

Q. 그래서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입법 절차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실장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위헌 논란이 지금 있고,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또 의심이 있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의원 정책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에. 그래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추천권,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 법무부 장관, 헌재소장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겠고,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에만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어렵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추미애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 법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위헌 소송이 갈 거고, 위헌 소송이 가면 윤석열 대통령 현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늘어진다. 그러면 더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냐니까 추미애 의원이 지금 그것마저도 재판은 계속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어요.

Q. 내란은 예외로 두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이제 법 위에 법하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의의 법 기술'이라 그랬어요. 난 참 기가 차던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헤쳐 나가겠다는 소리이기도 한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행주에 검은 칠을 했고 걸레가 됐는데, 그걸 지금 세탁해도 완전히 새 제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

결국은 2심에서부터 하냐, 아니냐는 오십보백보의 이야기고, 결국은 이 사안이 국민적인 굉장히 중대한 재판인데, 정말 중대한 재판일수록 내가 원하는 판결 형량을 기어코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죠.

Q.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과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원판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도 있는 상황인데···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또 다른 근거인 헌법의 해석의 영역이었고, 그거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만약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면 재판이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서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논란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헌 소송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재판부가 만약에 설치가 되더라도 이 다툼이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내란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만 봐서는 이걸 설치하는 게 지연된다는 게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사법부를 건드리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특히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반론은, 이 시작점은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 증원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대법원에 가서 엄청난 혼이 난 적도 있고, 본인의 여러 위헌 혐의점을 갖고 다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저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시작됐다는 것을 또 의심을 거둘 수가 없죠, 한쪽에서는.

Q. 재판을 또 직접 받아본 이재명 대통령이기도 한데,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한때는 또 그게 왜 위헌인가요라고 직접 내란전담재판부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은 뒤로 발을 빼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 위임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약간 다르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너무 질주하는 것 아니냐, 조금은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죠.

그런데 또 천용길 평론가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별 정치인들이 존재감을 좀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경기지사를 나가든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당내 민주당 내에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파, 개딸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쪽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본의 아니게 내란전담재판부나 아니면 법왜곡죄, 판검사들이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시키겠다는 건데, 좀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강성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민의 눈높이보다 국민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당원들만 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좀 봐라.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걸 중시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당의 메시지를 좀 준 것 아니냐고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법 제도 개선인지 사법 개혁인지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사법 청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산이라고 그래요. 청산이라는 건 우리가 재무적인 회사 법인을 보면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계산하고. 사법 청산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리고 그걸 1단계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2단계는 경제적 청산, 3단계는 문화적 청산이다. 이걸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 대표 아래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흔들렸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사법 청산과 경제적 청산과 문화적 청산으로 뭔가 지금 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그건 좀 궁금해요.

Q. 자 이런 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보완은 하겠지만,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법 가능할지 전망해 볼까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저는 입법 통과가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통과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다.

Q. 박재일 실장님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후유증이 많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형량만이나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재판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의 상식이 있거든요. 아무리 판사가 좌파든 우파든 법적 상식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된다면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는 아니든 그거는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Q. 사법부도 양심과 법리에 맞게 더 책임 있는 판결을 또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죠. 목요논박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