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과 재판 독립성 침해 등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관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회의 종료 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가운데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또한 이 같은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