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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경호 영장 기각, 국민의 바람이 철저히 짓밟혔다"···야당 "정치 수사·억지 수사"

권윤수 기자 입력 2025-12-03 10:15:25 수정 2025-12-03 10:53:51 조회수 52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이 철저히 짓밟혔다"라며 사법부를 재차 겨냥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2월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12월 3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라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의 SNS에 "정치 특검의 예정된 결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법부의 이성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정당도, 내란을 옹호한 정당도 아니다"라며 "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지도부에서 방해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당 해산과 내란 몰이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불장난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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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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