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소수 정당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지난 10월 초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Q. '선거제를 개편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아서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개혁을 해보자라는 취지인지요?

A. 법안을 냈는데요.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의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선거구로 만들자ㅡ 이거는 2인 선거구의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각 당에서 한 명씩 내서 싸움 없이 우리 선거 없이 그냥 이 지방선거 끝내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어서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에는 지금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선거구로 하자, 광역의회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갈수록 무투표 당선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의회는 2022년도에 무투표 당선율이 69%였습니다.

Q. 맞아요.

A.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55%, 이러면 무투표 당선이 늘면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점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지면 지방의회 무용론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거를 꼭 전국이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선거를 해야 하느냐, 이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도권의 자치 역량과 지방의 형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시가 아니라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해 보자라는 취지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Q. 특정 지역은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자는 뜻인가요?

A. 그렇죠.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줄여 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있습니다.

Q. 이게 딱 와닿지는 않던데요. 대략적으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될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비례를 빼면 30명을 뽑거든요? 그럼 대구 이 30명을 한 세 덩어리로 나눠서 10명씩 뽑기로 하고, 정당별 선호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국민의힘 60%, 민주당 20%, 개혁신당 10%, 조국혁신당 10%가 이렇게 나오면 그 비율로 의원을 뽑으면 되니까요.

A. 정확하게 보셨고요. 대구 예를 드신 거고 저는 경북의 예를 들자면, 경북은 권역별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주로 농업 도시이고, 포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또 산업도시이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 비례 빼고 지역구 의원만 그렇게 뽑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비례까지 포함을 하는 숫자입니다.

Q. 비례까지 포함해서?

A.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지역구가 없는 완벽한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60명의 경북도의원을 권역으로 나누면 20명인데 인구가 적은 북부권은 한 15명에서 17명 되면 남부권에서 아무래도 한 2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의 정당 명부를 작성을 하는 거죠. 각 정당은 그리고 주민들은 그 명부가 짜여진 사람들을 보고서 정당 투표를 하는 거고,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를 배분해 가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자 이런 겁니다.

Q.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죠.

A. 경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북 입장에서는 득표만큼 우리가 얻은 표만큼 의석을 배분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매우 정당한 요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호남의 경우에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개혁신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니 본인들한테는 불리한 선거 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Q. 신생 정당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Q. 광역의원 배출하기가 사실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A.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니 선거제도 바꾸어도 국민의힘에 득 되는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지방의회가,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가 늘 보면 바람을 타서, 중앙 정치의 바람을 타서 이 의석수의 대부분이 특정한 정당에 확확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지방 행정이 일관성이 있지 않고 단체장 바뀌거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성원이 한쪽에 쏠리게 되면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이 어떤 정책도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방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호남의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영남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이 영남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25%의 지지가 오를 동안 그래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호남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역시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왔던 수권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전국 정당이어야 한다면 호남 주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국민의힘이 새롭게 보수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서울·수도권에서는 사실 관심 없으시죠? 어때요?

A. 제가 볼 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시범 확대단을 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모집한다라고 했더니 의원님들이 꽤 많이 참여하셨어요.

Q. 아 그러셨어요?

A. 네, 지난번 2022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기초의회에서 4에서 6인까지 뽑을 때 사실 그때 참여했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희생을 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원들이 이번에도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아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Q. 네, 지금의 선거 제도가 참 오랫동안 고착화됐으니까요. 한번 바꿔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A. 예.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