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하며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언급했다고 전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강 실장은 "학교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정비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