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변호사 및 검사들의 인신공격과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라며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는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까지 한 사건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 뒤 집단 퇴정해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귀국 직후 내려진 첫 조치라고 전한 강 대변인은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