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은 장기간 지연되었던 해산 학교법인 2곳의 청산이 종결되고, 잔여재산 약 5억 5천 2백만 원이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청산이 종결된 학교법인 개혁신학원과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충북 음성과 전남 강진에 있던 대학을 운영해 온 학교법인으로서, 개혁신학대와 성화대는 각각 2008년, 2012년에 폐교됐습니다.

폐교 이후 17년, 13년 동안 재산 매각 및 채무 해소, 청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한 청산 지연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00년 이후 고등교육 분야 폐교는 모두 22개교이며, 이 중 해산된 학교법인은 10곳이나, 청산이 종결된 법인은 지난 2018년,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 1곳에 불과합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경산의 영남외국어대학과 대구외국어대학을 비롯해 5개 대학이 폐교됐지만, 재산 매각이 안 되면서 청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산 지연으로 인한 국세 체납, 교직원 체불임금 변제 지연 등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면서 해산법인의 조속한 청산 종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사학재단은 해산법인 청산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산 학교법인 청산 촉진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청산법인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산 지원 융자를 통해 청산을 지원했습니다.

2025년 2개 해산법인이 청산 종결됨에 따라 향후 청산이 필요한 해산법인은 7개이며, 재단은 이들의 조속한 청산 종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하운 재단 이사장은 "이번 청산 종결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회적 숙원을 해소한 사례로, 앞으로도 방치된 폐교 자산의 신속한 매각 및 채무 변제를 지원하여, 조속한 청산 종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