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및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12월 5일(수)에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학교 운영 차질이 예상되며 교육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릴레이 파업과 대구·경북 일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2025년 집단임금 교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연대회의에는 교육공무직원 약 9만 4천 명(2025년 4월 기준)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업 일정 (릴레이 진행)
1차: 11월 20일(목) -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2차: 11월 21일(금)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3차: 12월 4일(수) - 경기, 대전, 충남

4차: 12월 5일(목)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대구·경북 지역 파업일)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명절 상여금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 전반적인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기본급 인상 및 명절휴가비 인상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 요구안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학교, 급식·돌봄 차질 불가피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12월 5일 파업으로 인해 학교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에서는 빵, 우유, 시리얼 요거트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개별 도시락 지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파업 당시,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91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되었으며, 대체식품 제공 또는 도시락 지참으로 대응했습니다.

늘봄교실, 유치원 등의 돌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거나 단축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식이 기존 급식보다 부실한 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 비상 상황실 설치 및 대응책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입니다.

급식은 학교별 식단 탄력 조정 및 대체식을 제공합니다.

돌봄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당일 돌봄 정상 운영을 지원합니다.

특수학교는 학교별 대책 수립 및 단축수업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나,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합의점을 조속히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교섭 전망
연대회의는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다면 신학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 양 측은 다음 파업 전까지 추가 교섭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추가 교섭에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