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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병제 독일, 병역법 개정···맥주의 나라? 맥주 소비 줄어들었다!

석원 기자 입력 2025-11-19 15:27:23 조회수 95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습니다.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의 베를린 박상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독일 연방 정부가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A. 가장 큰 변화는 내후년인 2027년부터 신체검사가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원입대자 급여가 매월 2,600유로로 인상되고 운전면허 발급도 지원하는 등 입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병력 확대를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서 연간 모병 목표치를 정하고, 또 목표치에 미달하는 해에는 추첨제 같은 부분적인 징병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Q.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병역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역법 개정을 이 시점에 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A. 핵심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전쟁 이후에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군비와 병력 확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독일도 현재 18만 명인 병역 병력을 향후 10년 동안 26만 명으로 약 8만 명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원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병력 확대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연정에 참여하는 기민당, 사민당 간의 의견 차가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제 기민당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사민당은 징병제 복귀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은 두 당의 타협으로써 자원입대제를 유지하되 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만약에 그래도 미달하면 징병제를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안이 담기게 됐습니다.

Q. 두 당의 안을 절충한 안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A. 특히 당사자인 학생과 청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 연방학생회의 사무총장 쿠엔틴 개트너라는 학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은 이 논의에서 전혀 배제되었고, 또 기후 위기나 러시아 전쟁 같은 앞 세대가 저지른 잘못들을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모두 부담을 지운다"라며 이번 정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청년들 사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고요.

Q. 이런 여론을 파악하고 지금은 개정안에 합의한 단계인데, 그러면 시행까지 가기 위해서 남은 절차가 있는 겁니까?

A. 정부 계획상으로는 이 법이 2026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하긴 하는데, 그전에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야당들이, 특히 좌파당, 녹색당 같은 진보 야당들은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합의안을 마련한 기민당, 사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음 소식은 독일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독 음악가세요. 박영희 선생께서 독일 정부 훈장을 받았습니다.

A. 네, 독일과 유럽에서 활동해 온 박영희 작곡가가 독일 정부의 '1급 공로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수여식은 지난 10월 29일에 브레멘 시청사에서 치러졌는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벨슐테 브레멘 시장이 훈장을 대리 수여했고요. 행사에는 임상범 주독 대사도 함께 참여해서 축하를 나눴습니다.

독일 공로 십자 훈장은 독일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 중 하나인데, 이제 각 분야에서 독일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수여되고요. 한국인으로서는 윤이상 작곡가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등이 이런 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Q. 독일 공로십자훈장에 또 박영희 선생께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해도 한국인인데 그만한 공을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잖아요. 독일 음악계에 박영희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어떤 기여도가 있을까요?

A. 네, 박영희 선생은 우선 독일에서 활동한 첫 한국 여성 작곡가고, 특히 한국적인 소리와 정서를 현대 음악의 표현법과 결합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로 독일과 유럽 음악계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훈장을 수여한 브레멘 시장은 "누구든 우리가 현대 음악을 생각할 때 박영희 교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영향력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2025년 9월에 베를린에서 박영희 작곡가 탄생 80주년을 기념한 연주회가 열릴 정도로 독일의 현대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자리매김하셨고요. 94년부터 브레멘 예술대학에서 작곡가 교수로 부임했는데, 이때도 독일 최초로 여성이 작곡과 교수가 된 거여서 그래서 남성 중심적이던 독일 음악계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도 평가되고, 그 외에도 또 한국-독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에도 크게 기여한 것들이 이번 훈장 수여 과정에서 두루 인정되었습니다.

Q. 이제 마지막 소식 독일은 맥주의 본고장인데, 한국에서도 맥주 하면 독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1인당 맥주 소비량도 세계 최고로 알려졌는데 요즘에 좀 줄고 있습니까, 독일인들의 맥주 소비가?

A. 네, 독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맥주 소비량이 작년에 비해서 6.3%가 급감해서 39억 리터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독일이 매출 통계를 작성한 이래 반년간 맥주 소비가 40억 리터 이하를 기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급격한 소비 하락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이었는데, 이때도 소비량 자체는 지금보다 많았고요.

Q. 문화가 요즘 좀 바뀌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독일에서는 어떤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까?

A. 독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알코올 소비 자체가 독일에서도 많이 줄고 특히 코로나 시기 동안 젊은 층의 음주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논알코올 맥주의 판매량은 동시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 밖에도 독일 맥주양조협회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주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또 수요가 줄어든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주류 시장 전체는 사실 성장세가 오히려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스키 같은 프리미엄 증류주나 친환경 주류, 소규모 양조장의 수제 맥주 등 프리미엄 주류에 대한 선호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버페스트 같은 것들이 인기는 계속되겠죠?

A. 그렇죠. 올해도 뮌헨에서 열린 옥토버페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요. 여전히 맥주의 인기는 이제 굉장히 큽니다만 전체적인 소비량은 여전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여기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박상준 통신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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