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안보·관세 협상을 문서로 만든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양국이 뜻을 모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국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고, 핵심 내용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걸 전제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미 군함의 국내 건조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세부 문안 작성 과정에서 "매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던 이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미국 측 조정이 필요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고,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미국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한중 관계를 두고도 협력할 건 협력하는 '실사구시'적 자세, 국익 중심의 외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팩트 시트를 빨리 완성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면서, 국익을 위한 우리의 전략은 '버티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역시 공동 팩트 시트 발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팩트 시트에서 우선,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세부 요건과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먼저 미국이 승인한 조선 산업 부문 1천5백 달러 규모의 대미 한국 투자와, 향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추가적인 한국 투자 2천억 달러가 약속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품은 15퍼센트로 인하하고, 제약도 최대 15퍼센트 관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잉 항공기 총 103대 구매, 미국산 차량 5만 대 수입,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미국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전방위 억제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 3.5퍼센트로 조속히 늘리는 한편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도 각각 250억 달러, 33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각 측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차원을 넘어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및 역내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중 양국이 외교 경로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관련 논의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국 측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대만 유사시 움직임을 취해나간다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도 결코 대만 문제에 있어 불장난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일부 시위대의 혐중 시위에 대해선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의 이미지와 이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