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를 할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납품 대금도 올려주도록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서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 미연동 계약과 같은 탈법행위를 명확화하고,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납품 대금 연동제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