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월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포렌식 분석 파일 등 새롭게 확보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라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에 끝내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SNS에 공개하는 등 사법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피의자가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박성재, 황교안 두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내란 관련 피의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