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월 13일 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범행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2023년 8월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 오전 11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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