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1월 12일 한 전 총리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이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2일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사유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