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정치 검사들의 항명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조작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권을 자제하는 건 당연하다. 강백신 검사가 주축이 된 정치 검사들의 항명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백신 검사가 시간대별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공개하며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포장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검사의 방식을 이번에 국정조사와 청문회·특검에서 그대로 적용해 대장동과 대북 송금 사건의 의사결정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따져보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1월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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