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판은 유형별 주요 점검 사례와 더불어 점검 요지, 관련 규정과 판례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2019년 최초 발행 이후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 계획 수립 방법과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또 기존의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뿐만 아니라, 장기 미해산·미청산 조합과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포함한 점검 사항과 유형별 점검표를 마련해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1월 중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개정 사항 안내와 함께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