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무더기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사 대상에 오른 6개 지방의회 모두에서 공무 국외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의원은 1명뿐"이라며 "지방의회 비리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허위 청구된 부당이익금을 즉각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연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방의원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은 구의원 1명과 의회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차례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료를 실제보다 부풀린 뒤 다른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3천80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의회는 대구시와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의회 등 6곳이고, 이 중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는 여행사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