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빨리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과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쏠리고 지방 중소 도시는 응급·분만·외과 같은 필수 의료 공백이 점점 커지자, 해결책의 하나로 나왔습니다.

현재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4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의사가 우선 대상으로 정부가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보조합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과 환수 조항, 세금 처리 등 세부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은 저조합니다.

4개 지역 합쳐 96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참여자는 56명에 그칩니다.

그나마 8개 필수 의료과 가운데 내과·외과 중심으로 지원이 몰렸고 산부인과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 3가지 방안을 동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시간 안에 관련 정부법안을 내놔 제도적 틀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10월 30일)▶
"제도 간의 정합성이나 역할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해서 검토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법률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무복무 강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조적 개선 없이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반발이 나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10월 30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여러 보건의료 정책 방향들을 보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 체계는 심각한 왜곡과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사제가 단순히 인원 배치 수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보상 체계, 지역의료 거점 병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뜨거운 의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화면 제공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