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강화를 위해 나무 상자 대신 플라스틱 상자 도입에 58억 원을 들였지만, 플라스틱 사용률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비 58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생선 상자 737만 개를 임차 지원했지만, 전국 위판장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생선 상자는 전체의 23.9%에 그쳤습니다.

플라스틱 생선 상자 사용량은 2015년 591만 개에서 2024년 647만 개로 5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 플라스틱 생선 상자를 지원받는 수협은 전체의 11.5%인 9곳에 불과하다"라면서 "대부분의 위판장은 여전히 나무를 다시 사용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수부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나무 생선 상자를 플라스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했지만, 2026년 예산은 2024년과 동일한 7억 9,800만 원에 불과하고, 임차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사업 내용만 바꾼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시기 시작한 플라스틱 상자 임차 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1,315억 원을 투입해 6억 5,700만 개를 지원했으며, 사용 습관을 정착시키고 규격화에도 성공해 최근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임 의원은 "해수부도 농식품부처럼 충분한 물량을 지원하고, 위판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단순 교체 지원이 아닌 어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