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임대차 안전망 확대를 위해 2025년 11월부터 수협, iM뱅크, 인터넷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차 확정일자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입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늦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 이재명 본부장은 "금융기관과의 확정일자 정보연계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3차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