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로 지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이스 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해 외국에 요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은 34.4%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회신율은 76.6%였고,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67.5%, 21년 43.6%, 22년 53.6%, 23년 50.6%, 24년 34.4% 등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것은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3배로 증가하는 등 공조 요청 자체가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균택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 형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모두 4명으로, 소수의 인력으로 밀려오는 공조 요청을 하기에 힘이 들고,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국제사법공조 특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대규모 사기 및 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속하고도 실 효력을 갖춘 국제 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