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주소 이전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던 주민등록 인구 대신,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생활 인구'로 정책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경북에선 상주시가 처음으로 생활 인구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상주의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
김천에서 통학하는 이범 씨는 매일 이곳을 거쳐 상주의 학교로 향합니다.
집은 김천이지만 주된 생활권은 상주인 셈입니다.
◀이범 김천시 신음동 (김천-상주 통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통학하고 있는 상태여서 금요일은 일찍 마치니까 오후에는 이제 기차 타고 가고 (하루에) 몇 대 없는 것만 빼면 탈 만합니다."
통학이나 출퇴근, 관광을 위해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인구, 바로 '생활 인구'입니다.
그동안은 주소지와 생활권이 다르면 주소지 중심으로 인구 정책이 다뤄졌는데, 최근 들어 체류 지역 중심의 인구 개념, 즉 생활 인구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 경쟁으로 인한 인구 부풀리기 부작용이 행정 신뢰도를 갉아먹는다는 지적과 더불어, 사실은 생활 인구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작용한 겁니다.
◀박점숙 경북 상주시의회 총무위원장▶
"지금 주민등록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상주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자연 감소가 많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상주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의회가 경북에서 처음으로 생활 인구 확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주에 고향 기부금을 냈거나 상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에게 모바일 생활 시민 등록증을 교부하고, 상주 시민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승차와 시립 시설 8곳의 할인 혜택 외에, 식당, 숙박, 렌터카 등 할인 가맹점 운영도 추진 중입니다.
◀고두환 경북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장▶
"기업에 어떤 들어오는 인구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유동 인구를 갖다가 상주 시민과 같은 혜택을 드리고"
통계청 자료와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외부에서 유입된 체류 인구를 분석했더니 그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경북 북부에선 안동이 주민등록 인구의 세 배가 넘는 52만 명으로 나타났고, 상주와 문경이 35만 명 선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주는 체류 인구가 20만 명 선에 불과했지만 체류 일수와 재방문율이 높았고 반대로 문경은 높은 체류 인구수에 비해서 머무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문제는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체류 배수가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낮다는 점입니다.
주소 이전 중심의 인위적인 인구 부양책에서 벗어나, 체류와 생활권 중심의 인구 정책으로 발 빠른 전환이 경북에서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그래픽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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