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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심사 통과한 12개 군 모두 시행돼야"

김건엽 기자 입력 2025-10-29 16:47:51 조회수 11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5개 군이 시범 지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봉화군과 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충북 옥천 등 5개 군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5개 군은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 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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