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5개 군이 시범 지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봉화군과 전남 곡성, 전북 진안·장수, 충북 옥천 등 5개 군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5개 군은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 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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