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열었던 회의록을 공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10월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등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라면서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해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를 했다. 그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라며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과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만약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조희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조희대의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로 세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