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대표적 원인을 꼽으라면 인구 위기와 생산성 위기다"라며 "이 위기의 배경이 바로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가계 부채 급등을 불러온다"라며 "민간 부채의 50%인 1,933조 원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 기반한 '부채주도 성장'은 자산 불평등을 키우고 내수 침체를 초래한다. 이는 저출산과 노동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부동산이 잠재성장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의 기대 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했다. 그로 인해 고분양가 등 개발 이익 대부분은 민간 건설사에 돌아갔고, 주변의 시세는 덩달아 상승했다"라며 "게다가 건설사는 최대 이익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공급은 더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 속에 가계 부채는 확대되고 주거 불안은 심화했다"라며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며 토지주택은행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갖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 간접투자 회사)를 통해 간접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