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존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0월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월간 단위나 최소 2주 간격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일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계속 이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라면서도 통계 발표 여부는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실거래가를 위주로 조사하되 실거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인근 시세 등을 종합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 원장은 "거래가 많을 경우 실거래만으로도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라든지 호가라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금의 주간 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다"라면서 "투기 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값 통계를 위해 메스를 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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