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현장 국정감사를 마친 뒤,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10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8월 초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외교부 본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달 13일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10월 22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라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 답변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있다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최근이다'라고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의 영사 안전국장은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첫 보고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해, 결과적으로 늑장 대응하게 된 책임을 대사관 측의 부실 보고 탓으로 돌렸다"라고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대사관의 외교부 본부에 대한 첫 전문에 '사체의 상태, 수집된 정보, 법의학 의사의 검안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에 대사관에서 외교부 본부에 전문으로 첫 보고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국정감사장에서 외교부의 해명과 현지 대사관에서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라면 외교부의 관리·감독·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오랫동안 공석이라는 점도 지적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주요 대사들의 귀임 조치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서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 상태에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보고·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올 8월까지 330건이 넘는 감금 신고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되었음에도 그 이후 사건 분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사 임명이 매우 시급한 것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장관을 향해 "국감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공백, 외교부의 부실 대응과 국감 위증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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