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하 시설물 가운데 일부만 검증이 완료됐고 이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서 대형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하 시설물 약 54만km 중 13.9%인 7만 5천km가량만 검증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인 1만 5천km는 여전히 탐지 불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전산화된 시설물의 탐지 불가율은 상수관이 35%로 가장 높았고, 하수관 13%, 통신 8% 순이었습니다.

전기(3%), 가스(2%), 송유관(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구간은 여전히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비금속과 매설로 인한 탐지 한계, 다중 매설 구조, 과도한 매설 심도 등 복합적인 원인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며 "탐지 불가 구간은 도시 기반 시설의 보이지 않는 재난 위험 구역으로, 국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발밑이 여전히 깜깜한 상황에서 지하 시설물 관리 체계가 이대로라면 제2의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라며 "국토부는 실질적인 재탐사 예산 확보와 첨단 지중 레이더 장비 도입, 비금속관 위치 확인 등 탐지 불가 구간 해소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