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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상점' 5년간 예산 23배 뛰었는데···"일부 기업 독식, 중국산 유통까지"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25 10:00:0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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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취지와 달리 소수 상위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이 매년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상위 10개 기업의 판매 점유율을 보면 2020년 56.6%, 2021년 70.6%, 2022년 52.9% 2023년 62.7% 2024년 50.4%에 달했습니다.

2021년에는 판매액이 ‘0’ 원인 업체가 121개 (66.8%)에 달했고 2023년에는 사업에 참여한 한 대기업이 전체 판매액의 19.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등 외국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도 드러났습니다.

2024년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4개가 중국·베트남 제품 수입업체였고 공급되는 전체 제품 613개 중 중국산 123개, 베트남 17개, 인도네시아 14개 등 수입품이 172개로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납품 기기의 제조국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2020년 84억 원에서 2021년 204억 원, 2022년 350억 원, 2023년 313억 원, 2024년 344억 원으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375억 원의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비하면 23.4배나 증가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소상공인 스마트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극소수 기업의 독식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잠식을 유도한 꼴"이라면서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사업 점검과 근본적 운영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